변협 북한인권백서 발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하고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서에는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백서에는 기존에 포함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문제 외에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추가됐다.
[출처: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