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북 인권유린에 더 강력한 제재 필요"
지난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미국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연방 상원의원 측이 다시 한번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미국 워싱턴 DC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가드너 의원의 이고르 크레스틴(Igor Khrestin)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인권유린 관련 제재가 더욱 강력해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개입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유엔의 COI 보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크리스틴 보좌관은 미국의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보좌관의 주장은 가드너 상원위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가드너 위원은 지난달 상원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