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성분제도가 장마당 경제로 인해 약화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6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주민들 사이에 사(私)경제가 확산되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던 특권을 뇌물을 주고 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 사경제가 발달하면서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범죄에 대한 면책권,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권 등을 돈과 연줄을 이용해 살 수 있게 돼 성분제도가 일정부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하지만 성분제도는 여전히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북한에서 돈이 통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출신 성분에 달려 있으며, 결국 출신 성분이 북한 내 최상위층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북한 당국이 헌법에 모든 주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1981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며, 성분제도는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성분제도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연계해야 한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대우 폐지를 촉구했고, 유엔총회도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성분에 따른 차별을 지적해 왔다.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