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