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다음달 미국이 의장국이 되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라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 킹 특사의 말대로 12월 안보리 논의가 이뤄진다면 북한 인권 토의가 매년 정례화된다. 킹 특사는 “지난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마지막에 다룬 주제가 북한 인권이었다”며 “인권 문제는 한미 간에 협력이 잘 이뤄지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킹 특사는 “올해 서울에 문을 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사무소는 정보 수집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인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 짓고 지금 미국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인권상황 개선과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북 전단(삐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북한이 전단을 조준 사격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쟁점이 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북한 전역이 가청권인 라디오와 달리 도달 거리가 짧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