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 뿐아니라 정권 붕괴에 따른 역내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 내리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은 계속 탈북하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북한의 결함들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 강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더 깨이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 의존도가 낮아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북한사회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다”며 “엄격한 정치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해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 알 수 없지만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안보 도전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