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주장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27일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중 11개국의 지지로 안보리 의제가 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1표라는 강력한 지지로 북한인권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27일 개최된 북한의 인권에 중점을 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토론회(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Case for Instituting a More Effective, Human Rights-Centric Approach)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안보리 의장이 되는 오는 12월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뤄줄 것을 희망했다.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그 이후 후속 조치가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수 십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인들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읽는다면 왜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최초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헌장 등 국제사회가 누리고 있는 기본 가치를 북한이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