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서 압도적 차이로 통과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서 18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에 비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강화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출처: 데일리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