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정보당 수확량 아닌 계획량 따른 비율 때문…3인가족, 1.2명분만 받아"
북한이 2012년 '6·28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비율을 한해 수확량이 아닌 계획량에 따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里), 군(郡), 도(道) 단위 간부들은 농업성에서 내린 한해 계획량을 수행하지 못하면 책임추궁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이 잘된 포전의 수확량을 보고한다. 간부들의 충성경쟁 때문에 해마다 거짓보고가 중앙에 집계돼 결국 농장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당시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분조 단위를 기존의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해 국가가 생산량의 70%를 농장원들이 30%를 분배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분조원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차등 분배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내려준 계획량을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농사가 안 된 지역은 분배도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분조가 가족단위로 이뤄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수월해졌지만, 당초에 기대했던 수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수확량에서 분배를 결정하지 않고, 정보당 수확 계획에서 비율을 따지다보니 일은 배로 하고 분배는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Daily 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