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말이 곧 헌법? 북한 헌법의 끝 없는 추락! [태영호의 주간북한미디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 하면서 올해 마지막 ‘주간북한미디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헌법의 문제점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7일은 북한에서 헌법절이며 이날에 즈음하여 북한 노동신문 12월 27일자 1면에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가 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 규범은 헌법입니다.
하지만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내건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입니다.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당 강령이 헌법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 강령이 헌법 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생략 -
출연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제작 : 국민통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