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유린 세습의 고리 끊어야 할 때
김정일 체제 하에서 뿌리내린 인권유린과 개인숭배, 대규모 기아
(2015년 2월 14일, 서울) – 2016년 2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발사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 위성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대규모 인권침해에서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휴먼라이츠 워치가 오늘 전했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김씨 일가가 북한 주민에 자행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이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김정일은 공포와 권력 위주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전세계 가장 억압적인 독재 체제 중 하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말했다. “그 아들 김정은이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김정일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래 17년에 걸쳐 북한을 통치한 김정일. 2011년 김정일사망 이후에는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다.
김정일은 국가, 정당, 군대를 상대로 한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수령’ 체제, 군대가 국내 희소자원과 식량을 선점하게 해 주는 선군정치 등 권력남용의 기반이 된여러 통치 수단을 도입한 바 있다. 1993년과 1995년국가 식량배급제도 붕괴 당시에 군대 및 정부의 엘리트들은 영향을 덜 받았다. 숫자 미상의 북한 주민들이 –수십만 명에서 3백5십만 명 사이로 추정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려진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과 1998년사이에 기아로 사망했다. 선군정치는 김정은 지배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의 인권침해 행태로는 엄격한 정보접근권 제한,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절 치명적 식량난에도 불구하고감행된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있었다. 김정일은 또한 고문, 보초의 성폭력, 기아를 초래할 정도인 극소량의배급, 위험한 환경 속의 혹독한 강제노동, 처형 등 조직적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체제, 즉 ‘관리소’를 유지했다. 북한 주민 수십 만 명이 김정일 체제 하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붙잡힌 사람 다수는 구금시설에 수감되어인권침해, 고문,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공식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김정은은 부친의 정책을 계승하고 중국 국경 감시 및 통제를 더욱 더 강화했다. 탈출 시도 중 붙잡힌 주민들 가운데 특히 남한으로 향하던 사람들이나 원조를 제공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의 억압통치는 그의 아버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김정은 아버지 생일을 기념하기 보다 김씨 일가가 초래한인적 재난에 대해 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은 어린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국가 사상과 불일치하는 정치적 종교적 의견 일체를 탄압하고 물리적 이동 및 주민 간의 국내외 연락수단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국가사상의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 핵위협 이외에도 북한 내 끔찍한 인권침해 상황 역시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2년 연속으로 인정했다. 2015년 12월 10일 안보리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으로서 공식의제로 삼았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의 반인도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다수 국가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2월 압도적 다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사회 주요의제로 떠오른 지금, 북한 정부가 더는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세계가 요청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다. “올해는 김정은과 그 일가가 수십 년에 걸쳐 저지른 인권유린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