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북한, 대북 제재, 그리고 인권에 관한
본 질의응답서는 대북 제재 및 기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과 북한의 인권 상황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본 문서는 기존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제재가 채택된 이유, 그리고 제재의 완화 및 해지, 또는 강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북제재에는 유엔안보리와 미국, 몇몇 유럽 연합국가 등 일부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 관련 제재 및 여행 제한, 그리고 인권 이슈에 관련된 고위급 북한 관료를 타깃으로 하는 양자간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어떤 유형의 대북 제재가 있는가?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관련 제재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현재 대북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미국인, 미국기업, 미국 금융 기관에만 적용되는 미국의 제재는 타국가에도 영향을 주는가?
유엔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떠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가?
북미회담이 어떻게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공고한 단계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존 비핵화 관련 제재 조치는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가?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는가?
[출처: 휴먼라이츠워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