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CNK 활동 > 회원활동보고

 
날짜 : October 11, 2016
열린북한, 북한 강제노동실태보고서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 [833]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북한의 대표적 강제노동 조직인 '돌격대'의 규모가 40만명에 달하며 사실상 이들이 현대식 노예제도 속에서 배고픔과 무보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북한인권 시민단체 열린북한이 발표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돌격대의 규모는 40만명으로 추산된다. 북한 당국은 돌격대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탈북자는 돌격대의 인원이 100만명이 넘는다고도 증언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돌격대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의 상설, 비상설 조직을 뜻한다. 돌격대 없이 북한에서 이뤄지는 건설은 없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돌격대는 북한의 국가적 건설사업은 물론 지방의 건설사업 대부분에 동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격대 입대는 자원신청의 형식이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적 징집에 의해 이뤄진다. 돌격대에 들어가는 이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당원이 되기 위해서'로 이들은 입당을 통해 자신의 출신성분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돌격대의 하루 일과는 근무지와 작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근무하고 저녁 야간 작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시로 벌리는 노력동원 캠페인 등이 진행될 때에는 자정까지도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며 "50일 전투, 70일 전투 등 각종 전투가 있을 때면 자정까지도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돌격대원들은 열악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격대원들에게는 150g 상당의 강냉이밥 한 그릇에 멀건 국, 염장무와 같은 반찬 1~2가지만이 제공된다. 

조사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식사를 제외하고 부식물이나 간식 등의 배급은 없었다"며 "한끼에 150g의 밥을 배급 받았지만 일이 고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다"고 말했다. 

돌격대원들의 남녀비율은 대체로 남성 5, 여성 5로 구성돼 있으며 성별에 따른 작업의 구분이나 과제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탈북민은 "남녀 비율은 5대 5 정도였는데 작업은 똑같았다"며 "여자라고 봐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여성 돌격대원들은 좋은 보직을 미끼로 간부들의 성적 착취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돌격대원들은 잦은 안전사고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안전보다 속도가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육체노동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돌격대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이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돌격대의 강제노동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무보수 노동에 가깝다"는 것"이라며 "월급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국수 몇 그릇 사먹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탈북민은 "돌격대는 임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생활에 차이가 없지만 누구도 임금이 없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만 북한당국은 경쟁을 통한 노동의욕을 키우기 위해 텔레비전 등의 선물을 내걸고 중대와 대대별로 경쟁을 시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현대식 노예제도의 온상인 돌격대에 대해 "돌격대로 선정되면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점, 집단적으로 건설노동에 동원된다는 점에 따라 명백한 강제노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당국의 '경제과제'는 큰 부담이라고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한달에 1인당 3만원 가량의 경제 과제가 부과되는데, 4인 가족의 경우 한달에 경제과제로 내야 하는 돈만 10만원이 넘는다. 

북한 4인 가족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달 경제과제로 나가는 금액이 생활비의 5분의 1에 달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북한 당국이 해마다 9억1500만 달러(7조5000억원) 규모의 돈을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대주의 직장 과제제출 비용과 농촌지원전투에 빠지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생활비의 30% 정도를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