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 상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 구속 및 인권 유린 일삼아
Human Rights Watch
2015년 6월 8일
북한 정부는 개인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임의로 구속, 불공정하게 기소,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뇌물과 연줄의 유무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인의 상업 활동이 포함된 "경제적 범죄"를 북한 형법에서 철폐해야 하며 북한이 상업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개인 상업 활동을 했던 12명의 탈북자들을 2013년부터 면담해왔다. 개인 상업 활동중 당국에게 적발 되었을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또는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를 고려한 다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돈이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여타 사람들에 비하여 장기간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에도 수감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소상업을 하는데, 북한 정부는 이들을 임의로 체포, 강탈 및 구금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고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애드보카시 국장이 말했다. "구속을 면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감금되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강제 노역과 박탈과 학대를 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