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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January 30, 2018
HRW: 인권범죄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라
   https://www.hrw.org/ko/news/2018/01/18/313858 [51]

Human Rights Watch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라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며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 – 김정은은 일 년 내내 공격적인 무기 실험을 진행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와중에도 국민들에 대한 억압적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동 제한을 강화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 탈북민을 잡아들이고,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을 처벌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금일 2018년 세계 보고서에서 밝혔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643쪽으로 이루어진 제28판 세계 보고서에 휴먼라이츠워치는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벌어진 인권 활동에 대해 분석해놓았다. 서두의 글에서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인권 수호를 위해 싸운 정치적 지도자들을 통해 포퓰리스트 독재자의 계획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자들은 결집한 대중과 유능한 다국간 행위자가 있다면 반인권적 정권의 부흥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끔찍한 인권 유린과 철저한 국민 협박을 통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역 부지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은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나서서 북한 지도층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는 북한과 교섭 시 인권 보호 문제를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한다."

북한은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들의 모든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며, 모든 정치반대조직, 독립 언론, 독립적인 시민단체, 자유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조선노동당(집권당)이 사법제도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수감시설(사실상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 등 집단 처벌을 실시한다. 이에는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통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개 처형도 포함된다. 북한은 국경 경비대, CCTV 카메라, 감시 시스템, 가시철조망 수를 늘리며 주민들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왔다. 중국 또한 국경과 연결된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 2017년 여름 및 가을에 중국 당국은 탈출하는 북한인과 그들을 안내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2017년, 북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서울유엔인권사무소나 유엔 특별보고관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와 협력하길 거부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은 두 유엔 인권협약기구(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조하고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guilar)를 북한에 초청했다. 데반다스 보고관은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는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허용된 최초의 사례였다. 북한의 협조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여전히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2017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침해) 책임 법률 전문가"의 채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층 및 관료를 추후 기소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2017년 12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년 연속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에 포함했다. 이는 만연하고 조직적인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슬픈 현실은 북한의 무수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북한과 중국의 집중 공격을 피해 제3국에 도달하거나,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고 그들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정의를 요구하고 나서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로버트슨은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례를 수집해 북한의 지도층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