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트 로저스
2013. 1. 28

 

북한은 또 한번 예전과 같은 이유로 뉴스에 올랐다. 바로 핵실험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최악의 인권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탄압받는 국가에선 발언이나 종교의 자유가 없다. 세계에서 제일 닫힌 나라에선 정보의 자유가 없다. 세계에서 제일 어두운 나라에선 정치적,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주 조금의 빛만 있을 뿐이다. 한반도의 위성지도를 보면, 남한은 밝게 빛나지만, 희망만큼 전기도 거의 부족한 북한은 지도에서 거의 완전히 어둡게 나타난다.

북한은 오로지 왕조와 절대자인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대략 200,000명의 사람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심각한 고문, 성폭행, 노예 같은 노동, 굶주림과 사형은 북한에서 흔한 일이다.
학대는 널리 퍼져있고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이 북한을 “그들만의 범주에서 독자적이다”고 묘사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는 유엔이 이 사건을 “제도의 정점에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국제사회에게 “면책을 끝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지지하기 위해 유엔의 전체성을 동원시켜야 한다”고 촉구 했다. 매우 최근까지, 그의 요구들은 무시당했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의 설립에 대해서 여세는 증가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것을 달성하기에 유리한 요소들이 모였고 이는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창은 좁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도는 다가오는 3월 회기에서 그러한 제안이 채택될 수 있는 좋은기회에 서있다고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력과 계획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유럽 정부나 정부 집단들은 일본, 남한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이 기회에 대응 해야하고 권고를 내야한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정부들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지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현재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지독한” 위반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번달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나비 필레이는 김정은 집권 1년 후, “아무런 개선의 징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세계에서 아주 조금 인지되고 보고돼 있는 최악의 인권상황 중 하나인 곳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져 하는 것은 완전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 윌리엄 샤바스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전 검찰총장 제프리 니스는 조사를 지지한다. 상원의 임명동의 청문회에서 차기 국무장관 후보인 존케리는 오바마 정권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자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179명의 탈북자들은 많은 나라들의 외교장관들에게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해 달라고 간청하는 서한을 써보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휴먼롸이트왓치를 포함한 40여개의 인권단체들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세계에 있는 입법자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최근, 일본과 호주는 조사위원회 촉구 목소리에 가담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조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위탁을 권고 한다면, 안보리는 그 절차를 밟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가 자신의 체포에 대한 영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사실이 김정은을 문책하는 조치에 대한 확신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불활발함에 대한 논쟁들이 아니다. 비록 평양이 협력하지 않는다 해도, 증거를 줄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다. 완전한 권한으로 행동하는 세계 전문가들로 존중되는 유엔의 조사원들과 신뢰성, 그리고 자료들은 증거를 모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저 “반인도범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만약 그것이 결론이라면) 평양이 그들의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를 줄 것이다.

몇몇은 조사가 대화에 대한 남아있는 희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난 이 주장에 반대한다. 나는 고립보다 중요한 참여에 대해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제일 폐쇄된 국가를 비틀어 여는 것이지 자물쇠로 잠그는 게 아니다. 2010년에 나는 2명의 영국 의원들과 북한정권에게 인권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북한에 갔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중심은 인권에 대한 관심 이여야만 한다. 마가렛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이 자신있게 널리 알려지도록 소련 반대자들에게 우려를 표한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는 북한을 똑바로 봐야하고 수용소에 대해 평양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중요한 참여, 조사, 정보 그리고 책임은 동반하여 나아간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그것이 속한 국제문제의 중심에 놔야 한다.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는 곳에 빛을 밝힐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