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할 것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할 것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환영한다.
뉴욕, 2012년 10월 18일 –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3일에 유엔 총회에 제출했던 최근 보고서를 환영한다. ICNK는 올해 초 워싱턴DC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다루스만이 강조했던 발표내용 또한 동의한다. 다루스만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끔찍한 인권유린은 유엔 인권기구들을 포함한 수 많은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문서화되어 왔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인 패턴과 경향의 평가를 위해 관련된 문건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 더 구체화된 조사 기구를 만들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만성적인 식량위기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문제, 인도주의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서술했다.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의 연좌제를 강조하며, 이 제도로 인해 구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사회 전체에 강요한 ‘성분’이라는 계급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계급구조는 북한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며 동요와 적대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 인도적 지원, 취업과 교육의 기회에 있어 제한당한다. 더 나아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우선 사항도 군대를 강화하는 것” 이라는 최근 김정은의 선언을 언급하며, 2012년 6월에 수정된 북한헌법은 북한이 핵 보유국 이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 인권협정들과 같은 수준”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한 이후에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기록”에 있어서 개선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국제기준 농르풀르망 (non-refoulement) 원칙 (망명자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또한 강조되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은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의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 내렸다.
ICNK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반인도범죄를 조사할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난 수년간 유엔과 기타 국제적인 NGO들이 수합한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휴먼라이트와치의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 (Robertson)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 인권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계급화로 인해서 식량이 거부되거나, 연좌제로 인한 구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게 된다. 특별보고관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고, 또 그런 다음에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케이스를 만들 시간이 유엔 앞에 이미 도래한 것이다.”
벤 로저스 (Rogers) 국제기독교연대의 동아시아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문할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그의 접근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북한을 탈출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는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에서 국제적인 압박 없이는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면죄부 (impunity)에 종말을 기할 희망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이 유엔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현실화 시킬 때이며, 또 세계에서 가장 심중한 인권 상황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다룰 의지를 불러일으킬 때이다.”
라지프 나라얀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끔직한 인권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켰다.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위한 더 세부적인 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유엔 회원국가들은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한 광범하고 조직적인 구금과 자유의 심각한 박탈 등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특별보고관의 평가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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